인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시 가장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유책 배우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중요한 기준은 '기여도'이며, 이는 각 배우자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개념

 

 

기여도란 부부가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도의 판단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주로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을 의미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직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를 청산적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자산을 관리하거나 재테크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적 요소는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가정의 안정과 생활 유지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이는 부양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은 없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 배상적 요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유책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산분할의 주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책 여부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의 기준, 혼인 기간과 기여도의 평가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부부의 재테크로 인한 재산 증가 여부, 각각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가사나 경제적 활동을 통해 가정을 유지해온 배우자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평생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왔다면, 법원에서는 약 5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약 33%로 평가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한쪽 배우자의 경제력이 현저히 높아 많은 수입을 올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여도 비율이 6:4나 7:3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에서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시간과 노력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또한 부부가 혼인 중에 받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 상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한 경험, 자녀 양육에서의 역할 분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근로소득 자료,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다면, 가사노동과 육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육아일기, 가족 활동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도 많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명의나 형성과정이 복잡하다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재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서 맡아온 역할을 철저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재산을 모은 경로를 입증하려면 금융 거래 내역과 근로소득 증빙을 준비하고, 가사나 육아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분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 규모가 클수록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