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양육조정신청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조정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비용으로, 합의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과 맞지 않게 되는 경우 양육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산정할 때와 달라진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개인적 불만이나 사소한 변화만으로는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조정은 크게 양육비 증액과 감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육비 증액은 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혼 당시 건강했지만 이후 질병으로 병원 치료비가 발생했거나,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원비와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이나 생활비 전반의 증가로 기존 양육비가 부족하게 된 상황도 양육비 증액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수 교육, 대학 진학 준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감액은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업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양육비의 일부를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실직 증명서, 파산 신청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조정 신청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증액 신청 OO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액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학원비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감액 신청의 경우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 조정은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조정 절차는 법원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가 증가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조정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유가 법원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양육비 조정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정에서 양육비 조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소급 청구하거나 앞으로 지급될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의 소멸 시효는 협의 이혼의 경우 3년, 재판상 이혼의 경우 10년이므로 소멸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