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이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이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도로 다뤄지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책임이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려되며 재산분할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서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간접 기여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의 역할, 가사노동과 육아에 투입된 시간, 경제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법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증거자료로는 부부의 재산 내역, 가사와 육아 관련 기록,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기록, 부부 공동 계좌의 사용 내역, 재산 형성과 관련된 재정 자료 등이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