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합의이혼 시 알아야 되는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은 두 가지 주요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이혼으로,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시간이 짧게 소요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상이혼으로,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며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재판상이혼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감정적 소모가 큰 편입니다.

 

 

합의이혼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인 관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됩니다.

 

 

이혼에 동의한 부부가 주요 조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의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이혼 후의 생활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법적 다툼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이 재판상이혼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 대해 부부가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혼 후에도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먼저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위자료는 얼마로 할지, 양육권과 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설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혼 후에도 부부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 외에도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등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 후에 재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합의이혼 이런 절차 거칩니다.

 

 

합의이혼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관련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을 신중히 진행하기 위해 숙려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다시 한 번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이혼 의사를 유지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가 이루어져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재판상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법원의 개입 없이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이며, 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합의이혼은 재판상이혼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이혼 전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