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비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나누는 과정인데, 특히 가정 내에서 내조를 해온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비율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외적인 기여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양 등도 중요한 기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몫도 많아지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기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적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증식시켰는지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증대시킨 경우, 이는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여는 전업주부라도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부양 등도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기여는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 축적 규모가 클수록 기여도 또한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외에도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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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변론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와 같은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의 진술이나 결혼 당시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들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전략은 재산 목록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모두 파악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명의만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놓치지 않고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도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유 재산은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유 재산을 이용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받을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