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별거중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최근 별거 중인 남편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별거 중 외도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외도가 이혼 사유로 등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별거 중에 발생한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별거 중 외도 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거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별거 이전의 상황과 별거 사유, 그리고 별거 전후의 부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 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는 성적인 순결을 유지할 의무, 즉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정조 의무는 부부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동시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의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는 별거 이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거 중 외도가 있었을 때,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경우: 만약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져서 별거를 하는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에서 외도를 저질렀다면,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별거인 경우: 별거가 부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에도 부부는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 중인 상황에서 외도를 했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때, 특히 별거 중 외도가 발생한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의 증거와 자료는 위자료 액수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사진,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위자료 청구 시 고려할 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별거 중에도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보통 위자료 금액은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금액은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